- 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라펜트2011-03-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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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서울시 ..한국건설신문2011-03-07
- 가로등도 ‘빛공해’ 심의 대상
-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라펜트2011-01-25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라펜트2011-01-24
-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확정
-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경관기본계획(안)”확정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경관기본계획(안)은 지난해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라펜트2010-11-25
-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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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 도시정비사업 입찰조건 제한無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시공자 선정기준은 명확해져새롭게 조정된「공공관리 ..라펜트2010-09-15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라펜트2010-07-31
- 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라펜트2010-07-29
- 서울시 ‘대형공사 쪼개 분할발주’ 논란
-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건설사를 우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 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건설신문2010-04-05
-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한국주택신문2010-03-19
- 서울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 서울시 도심재개발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최소철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용산 영등포 등 13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8일 최종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한국주택신문2010-03-19
- 경관조명 설치 까다로워진다
- 서울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한국건설신문2010-03-17
-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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