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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노후된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사업비 50% 지원’
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남창진, 김인제 의원 등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시의회에 ..라펜트2015-06-11
국건위, 건축살리기 팔걷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라펜트2015-05-13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1조3천억 투자
서울시가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했다.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 1조3천억이 2018년까..라펜트2015-03-10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공공조달정책 지원 일몰ㆍ졸업제 도입
앞으로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지는 한편, 공공조달정책 지원의 일몰제ㆍ졸업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조달청은 지난 2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한국건설신문2015-03-05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라펜트2015-03-02
문화재수리관련 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문화재수리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자격증 불법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수리..라펜트2015-02-26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산림청 올해 도시숲 559개소 조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1,1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559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 보면 ▲ 건물사이 자투리땅에 녹색쌈지숲 138개소, ▲ 공단·병원·요양소·쓰레기매립장 주변 ..라펜트2015-02-09
어린이놀이터 20곳 중 1곳 ‘폐쇄위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일도 남지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2,19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불합격 받거나 검사를 받지않은 곳이 3,396개(불합격 206개, 미검사 3,19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라펜트2015-01-08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식물보호’ 신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표준품셈과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했다.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식물보호분야, 보존처리분야로, 그중 식물보호분야는 △병해충 방제, △수목 상처치료, △뿌리치료, △수형 유지관..라펜트2014-12-04
하반기 공공시설 공사비 0.05%↓ 조정
올해 하반기 공공발주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이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0.05% 하향 조정되고, 표준품셈 적용범위가 추가 확대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한국건설신문2014-11-20
서울시, 옥상녹화-태양광발전 ‘공존모색’
서울시가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기술을 연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조경과)는 ‘옥상녹화 기술 및 태양광 발전 연계 가이드라인과 옥상녹화-공조기 연계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라펜트2014-11-16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울산광역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하여 8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울산시는 10년 단위..라펜트2014-08-08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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