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조경수사업’ 신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라펜트2011-07-02
- 국립공원에 공설수목장림 들어선다
- 국립공원 내에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난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공..라펜트2011-05-02
- 친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친수구역의 범위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 50% 이상이 포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월 발표된「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라펜트2011-04-20
-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 국토부, ‘경관계획 의무화’ 선포
-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의무로 실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라펜트2011-03-23
- 김희철 의원,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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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국건설신문2011-03-22
- 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라펜트2011-03-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청회,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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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 서울시 ..한국건설신문2011-03-07
- 흙·염분 섞인 불량골재 ‘사용불가’
-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n..한국건설신문2011-02-25
- 가로등도 ‘빛공해’ 심의 대상
-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라펜트2011-01-25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라펜트2011-01-24
-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 내년 설계·턴키공사, BIM 발주지침 적용
- 조달청이 내년 발주하는 설계공모와 턴키공사에 적용될 ‘BIM 발주지침’을 27일 발표했다.
‘BIM 발주지침’ 제정은 최근 많은 공공 발주기관이 건설정보모델링(BIM)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요구사항과 납..라펜트2010-12-29
- 내년부터 학교·아파트공사 턴키심의 제외
- 내년부터 설계·시공기술이 일반화된 학교와 아파트는 턴키·대안입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라펜트2010-12-2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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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를 3인 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라펜트2010-12-22
- LH법 국회 통과, 주요 국책사업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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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공사채 발행을 재개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한국주택신문2010-12-11
- 경관법 개정, 강제 아닌 유도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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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경관법에서 유도·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9일 개최된 '경관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난 9일, 한국경관학회, 건..라펜트2010-12-10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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