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20층 이상 조정, 주차장확보 기준 강화
- 분당 평촌 산본 등 신도시에 앞으로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 층수가 당초 25층이상에서 20층이상으로 낮아지고 주차장 확보기준은 강화된다.
건설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라펜트1990-07-01
- 상수원보호지역 골프장,오수처리기준을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안에 있는 골프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0ppm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처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라펜트1990-07-01
-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 연건평내서 신개축 허용
-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공원내에 있는 주택 등 기존 건축물에 한해 이를 개축하거나 헐어내고 당초의 연건평 이내에서 다시 지을 수..라펜트1990-07-01
-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 골프장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돼 골프장 건설에 다른 수질 오염과 산림지형훼손 등이 엄격히..라펜트1990-03-01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건설부는 자연환경지구내 건물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기존 건물을 포함 100㎡ 이하로 그리고 부대시설은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nb..라펜트1988-01-01
- 공원녹지내 도로설치 허용
- 건설부는 지금까지 규제해오던 공원녹지내 도로설치를 허용하고 점용허가대상에서 종교 시설의 범위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31일 까지..라펜트1988-01-01
- 산지 개발 규제 대폭완화
- 정부는 산지를 초지 및 주거공간, 관광, 휴식공간, 공장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기로 하고 현행 산림법, 초지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산림관계법령을 통폐합 일원화할&..라펜트1987-03-01
- 도심 재개발 건물조경비 기준 설정
- 도심재개발건축물에 대한 주변조경시설기준이 강화됐다.
도심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조경수준을 높이기위해 시공업체에 총건축공사비의 0.5%이상의 금액을 조경공사비로 책정토록했다.
또한 시공..라펜트1987-03-01
-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조경기술자 참여
-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6년 2월 11일 일정규모 이상 즉 2,000㎡이상의 건축물(제1종 내지 3종 미관지는 1,000㎡이상) 이나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라펜트1986-03-01
- 공원내 편의시설 건폐율 완화
- 도시지역의 공원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건폐율과 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가 지난 1월 건설부령 제3백95호로 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펜트1986-03-01
- 건설기술 면허관리
- 지금까지 건설부에서 관장해 오던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종 기술자의 면허신청, 수첩재교부 등 관리업무를 관할 시도에서 취급하기로 했다.라펜트1983-10-20
- 건축신축에 관한 심의기준 강화
- 서울시는 각종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우원회의 건축심의기준을 보완, ..라펜트1983-10-20
- 북한산 일대 국립공원 지정
- 건설부는 북한산과 도봉산 일대 78.5㎢를 열다섯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서울은 도봉구, 성북구, 종로 및 은평동 일부와 경기도는 ..라펜트1983-06-15
- 54개 업체 단종공사업에 신규면허
-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4개업체에 대해 단종공사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을 신규 면허하였다.
조경분야가 건설업단종 공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경식재공사업 42개&..라펜트1982-07-05
- 신규면허요건 강화
- 건설업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월 27일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대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라펜트198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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