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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경기 광주, 28만㎡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 28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nb..라펜트2018-08-03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比 2.2%↓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만 7934동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 감소한 3,5765천㎡(△363천㎡)이나, 지방 3.2% ..기술인신문2018-08-03
공공조달, 적정가격 관리로 중소기업 지원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한국건설신문2018-07-31
공공 건설공사, 건설현장의 안전과 견실시공 선도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라펜트2018-07-15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LH,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한다
LH가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라펜트2018-07-03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라펜트2018-06-27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기준을 완..라펜트2018-06-10
도시재생 뉴딜 사업효과ㆍ재정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절차는 ▷사업 계획서 작성 ..한국건설신문2018-06-07
‘근로시간 단축’ 공사기간연장·계약금액조정 가능 전망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라펜트2018-05-30
건설회사 브랜드, 현대건설 1위... 대우, 삼성, 롯데 순
국내 건설회사 브랜드평판 5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현대건설 2위 대우건설  3위 삼성물산 순으로 분석되었다.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4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건설회사 브랜드 30개의 빅데이터 3469만 4..기술인신문2018-05-30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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