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도시숲·정원 분야, 올해 어떤 사업이 추진될까?
- 산림청은 ‘2023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크게 12가지 계획으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는지 살펴보자.도시숲 등의 생태적·통합적 관리기반 구축우선 도시숲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도시숲법..라펜트2023-02-28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 해운대구 명장공원 공동주택 공사, “조경감리자 지정해야”
-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을 주축으로 모인 TF팀이 해운대구에서 발주한 ‘명장공원(비공원) 공동주택(2단지)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해 “조경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라펜트2023-01-06
- ’23년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직전 반기 대비 2.49% 상승
- 대한건설협회가 2023년 1월 1일자로 ‘202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127개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2.49%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4.97%..라펜트2023-01-03
- [녹색시선]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
- 아파트 나무 관리, 제도적 개선 필요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공동주택(아파트)의 나무는 법적으로 사유재산이다. 대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관리비 절감과 나무가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에 ..라펜트2023-01-02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 “보편적 가치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 선도하는 ‘한반..
- 한반도 그린공동체 개념 / 국토연구원 제공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라펜트2022-12-13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도출방안, 청사진 그려져
-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는 (사)한국생태복원협회 ‘2022 추계심포지엄’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마련 및 정책방향’ 발제를 25일(금) 실시했다.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도..라펜트2022-12-01
- 용인시,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한다
- 용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감도 / 용인시 제공용인시는 2026년을 목표로 용인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은 국가 사적 제530호로 조선 중종 때 사림파..라펜트2022-12-01
- 한강청-여주시, 폐천부지 48,990㎡ 수변녹지 조성한다
-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여주시가 28일 ‘이포‧계신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여주시는 ‘이포·계신리 수변녹지 공동..라펜트2022-11-29
- 2022년, 건설노동자의 현주소를 톺아보다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조사한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요약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실태조사는..한국건설신문2022-11-22
- 국토연, 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제안
- 산업 범위 확장에 따른 건설수요의 경제적 파급효과(2019년) / 국토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라펜트2022-10-27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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