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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녹색시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얼마 전까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포함)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라펜트2022-03-03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옥상녹화+태양광 발전설비 병행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옥상 공간에서 옥상녹화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옥상 공간은 옥상녹화만 있거나 ..라펜트2022-01-27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2022년 조경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 발표
올해 건설기술인들의 임금이 발표됐다.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2022년 조경기술사 임금은 1인 1일 기준 390,500..라펜트2022-01-05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라펜트2022-01-03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건설협회·건산연, “차기정부, 생활SOC에 ‘공원’ 포함해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생활SOC에 ‘공원’을 포함하고,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라펜트2021-12-17
[녹색시선] 옥상! 도시의 방치된 갯벌이다! 우리의 미래..
옥상! 도시의 방치된 갯벌이다! 우리의 미래자원이다!글_김진수((사)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이사))하다하다 옥상을 방치된 갯벌에다 비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펜트2021-12-1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 위해 ‘생태복원사업’ 추가
댐주변지역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환경부 제공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사업’이 포함된다.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라펜트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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