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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하나하나 알아보는 ‘조경진흥법 해설’
‘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조경법' 제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근대 조경 도입 41년여 만에 거두게된 쾌거이다.  그러나 '최초의 조경법'..라펜트2014-12-10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건진법 사태, 조경 체질개선 필요하다
저는 조경공사업, 종합엔지니어링,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조경기술자입니다.최근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라펜트2014-10-24
국민안전 지키기위해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조속 개정 촉구
지난 7월 16일 강남역 일원에서 건설진흥법 철폐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기술자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라펜트2014-10-23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12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는 국가의 의무"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라펜트2014-08-29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조경의 LEED ‘SITE’, 4군데 추가 인증
미국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외부 공간 생태평가시스템 SITE(Sustainable Sites Initiative)에서 새로운 공간 4곳을 추가적으로 인증해 발표했다. ‘Kirke Park’와 ‘38 Dolores’는 별 두 개를 받았..라펜트2014-08-13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부실공사 강력처벌’ 퇴출 강화 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및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 시설물 안전 점검과 건설규제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지난 8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항공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한국건설신문2014-05-16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한국건설신문2014-05-11
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라펜트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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