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 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고동완 교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의 고사성어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라펜트2014-09-18
- 요코하마, 녹지확보 위해 '녹지세' 부과
-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차세대에게 풍성한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을 시민에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8..라펜트2014-08-13
- 조경의 LEED ‘SITE’, 4군데 추가 인증
- 미국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외부 공간 생태평가시스템 SITE(Sustainable Sites Initiative)에서 새로운 공간 4곳을 추가적으로 인증해 발표했다. ‘Kirke Park’와 ‘38 Dolores’는 별 두 개를 받았..라펜트2014-08-13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한국건설신문2014-07-25
-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 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 경기도 ‘쌈지공원관리사’ 도입 추진
- 경기도에 ‘쌈지공원관리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은 경기도내 쌈지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쌈지공원관리사’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쌈..라펜트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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