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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
낙동강 생태공원이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본부장 곽영식)는 8월 1일자로 대저·맥도생태 공원을 민간위탁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사업소 경영개선의 ..라펜트2016-08-02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유도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년간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지도 개발에 착수한다.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상생·협력 중심의 바람직한 젠트리..라펜트2016-05-15
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라펜트2016-04-15
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라펜트2016-04-13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정부, LH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라펜트2016-02-2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변경, 조경 업계 우려
올해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조경 업계가 우려를 표했다.조달청이 전국 7개 권역에서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2016년 다수..한국건설신문2016-02-16
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라펜트2016-02-12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배리어프리 인증대상에 ‘공원’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라펜트2015-05-28
등록가능한 야영장, 전체 36% 수준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라펜트2015-05-27
‘실적공사비제도’ 전면개편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개편하기 위해 22일(목)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라펜트2015-01-25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고동완 교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의 고사성어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라펜트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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