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올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 “산림정책 혁신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라펜트2024-07-03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한국건설신문2024-04-30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
-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산림청이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라펜트2024-04-25
-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도시계획 규제 없는 ‘화이트 존’ 6월 선정
-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이 6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라펜트2024-04-17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
-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라펜트2024-01-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꽃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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