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신도시 공원면적 확대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라펜트2013-10-16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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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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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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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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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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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 어른들 늑장대응, 어린이 안전까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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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정글짐에서 어린이가 추락해 콩팥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곳은 2011년 7월 ‘바닥재 결함’의 이유로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다음..라펜트2013-05-09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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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국토교통부 업무분장에 조경명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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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도시과’ 업무 분장에 ‘조경산업 육성정책 입안 및 연구·발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관보 제1797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라펜트2013-04-13
- 국토부 업무보고, 첫번째 과제에 ‘공원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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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도시공원 조성,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인프라로서 공원녹..라펜트2013-04-05
- 전국 최초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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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침서를 보급해왔으나, 각종 법규와..라펜트2013-03-26
- 국토부 ‘조경설계기준’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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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이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일, 조경관련 건설 기준과 설계 및 공법을 일체화하고, 변화된 건설 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개정된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고..라펜트2013-02-19
-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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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 공익훼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국토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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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 폐지는 상업시설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는 조경분야 주장에 대해 ‘그렇..라펜트2013-01-13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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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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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 국가도시공원법 국회접수 ‘다시 시작이다’
-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치상태로 통과되지 못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안)'이 정의화 의원 발의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의화 의원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라펜트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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