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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코리아가든쇼 대상에 권혁문 작가 작품 선정
상단 _ 대상작품 'OUTDOOR LIVING을 통한 열린정원'하단 _ 권혁문 작가와 대상작품 조감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가든 디자이너 경연대회’에서 권혁문 작가의 ‘OUTDOOR LIVING을 통한 열린정원’이 대상을 수..라펜트2014-04-24
용산공원, 새 바람 불어온다
 ‘용산공원’이 새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최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사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로 선..라펜트2014-04-23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용산공원 기본계획 보완 ‘불가피’
라펜트가 처음 발굴 보도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6개 단위공원 구역과 명칭 삭제는 용산공원의 골격을 뒤흔드는 것과 같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나..라펜트2014-03-13
용산공원 ‘생태중심’으로 방향선회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4일 고시했다.   2011년 10월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신분당선 계획 변경 및 서..라펜트2014-03-11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국토부의 진짜 '녹색'사업, '신호탄 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국민들의 생활주변 공원녹지 조성에 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을 올해안에 60개소 조성하겠..라펜트2014-02-23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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