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5년 단축, 도시공원內 119안전센..
-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5년으로 줄이는 ‘자연공원법..라펜트2022-08-23
-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
-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도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펜트2021-12-29
-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 파국으로 치닫는 김포 장릉 경관훼손 해결책은?
- 경관이 훼손된 김포 장릉의 현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 개월이 지난 이달 9일에 ..라펜트2021-12-15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 조경분야 감리..
-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공동주택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앞장섰다.유 위원장은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설..라펜트2021-11-11
-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 “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1인 시위
- “2020년 주택감리 364건 중 조경감리배치 고작 60건”“아파트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국토부는 건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준수하라”“조경분야 외면하는 주택건설공급과 각성하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21-02-18
- 설계업체 오너들 기술사법 개정 반대하는 이유는?
-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공공시설의 설계를 기술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기술인신문2021-01-10
-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이자 위법”
-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도시바람길숲,..라펜트2020-04-24
- 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
-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라펜트2020-04-24
- 산림청 공문발송,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지난 2월 말,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된 이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 조경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가 제외된 것이 확연하게..라펜트2020-03-27
- 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라펜트2020-01-12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라펜트2020-01-05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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