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휴양림 등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시공 가능
-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23-12-22
- 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해 자생식물 보..
- 산림청지정 희귀‧특산식물 미선나무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라펜트2023-12-14
- 산림치유 및 국가숲길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치유 연구개발 보급과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 기반 마련(김홍걸 의원 대..라펜트2023-10-11
- 산림기술용역업자, 등록요건 미비시 대체과징금 3000만 원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산림청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라펜트2023-09-21
- 나무의사 시험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라펜트2023-06-27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추가 등록기준 완화
- 나무병원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법인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등록기준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대신하..라펜트2023-06-21
- 나무의사 응시자격, 수목치료기술자 경력 3년으로 완화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경력요건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라펜트2023-06-14
- 산림욕장·산림레포츠시설 규제 완화
- 검마산 산림욕장 / 산림청 제공산림욕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의 휴양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산림청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라펜트2023-05-26
- 고등학교 조경전공자,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인정된다
- 편백나무 전남 장성 축령산 / 산림청 제공앞으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라펜트2023-05-25
- 무면허 수목 진료 최대 500만 원 벌금
- 내달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 없이 수목 진료를 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라펜트2023-05-09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 백두대간과 정맥 체계적 관리한다! ‘백두대간법’ 개정시행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백두..라펜트2020-11-29
- 나무의사 양성기관 전국확대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17일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라펜트2020-09-18
-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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