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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라펜트2022-02-15
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라펜트2021-10-22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라펜트2020-11-11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의성 고운사 연수전’ 보물 제2078호로 지정
보물 제2078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하였다.고운사는 신..라펜트2020-09-03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1만4천호 안산장상 지구지정 고시···산과 천 연계한 친..
토지이용구상, 안산장상지구 특화전략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관련 공청회와 심의 등을 완료하고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지구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라펜트2020-05-06
산림청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 배포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 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 가든 조성·관리 지침서’를 배포했다.지침서에는 사업개요, 조성 절차, 관리 운영방안과 사업..라펜트2020-05-01
세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온라인 공청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늘 23일 오후 4시 경관계획 재정비안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라펜트2020-04-22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의무화 된다
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건축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라펜트2020-04-15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가속화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라펜트2020-04-12
세종형 스마트도시 연내 착공 예정
세종시가 올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할 민간사업자(특수목적법인)를 선정하겠다고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착공되는 약 50,000㎡ 규모의 세종 스마..라펜트2020-02-07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라펜트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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