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라펜트2019-12-19
- 용산기지 ‘환경치유· 녹지공간복원’ 조례 본회 통과
- 권수정 서울시의원 / 권수정 의원실 제공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소개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16일(월) 서울시의회 제..라펜트2019-12-1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주거환경 악화지역’ 추가해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현아 국회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인구가 현저히 ..라펜트2019-12-18
- 인천 수목식재공사 책임관리제 실시해
-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목식재 공사 후 수목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수목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지가 많아 수목 성장에 불리한 ..라펜트2019-12-17
- “하도급법에 적정 추가공사비 지급규정 신설해야”
-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실무상 못하는 이유는 추가공사대금 확정에 대한 입증책임 때문이다.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 대금 감정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하도급법학회 학회장, 사진)는 최근 열린 제2회..한국건설신문2019-12-17
-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 시급하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 증가 우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최근 청와대, 국회 및 정부(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했..한국건설신문2019-12-01
-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앞산 정상'
- 대구시청 제공1985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앞산 정상부(해발 658.7ｍ)가 지난해 10월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 교육청과 '앞산 정상 개방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사실상 34..라펜트2019-11-29
- 도시공업지역, 복합된 앵커시설로 탈바꿈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천 동구 5곳을 잠정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LH(사장 변창흠)가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라펜트2019-11-24
- 서울중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
- 서울시 중구 제공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라펜트2019-10-20
- 마포구, 미세먼지잡는 벽면녹화사업비 50% 지원한다
- 서울시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단지들이 미..라펜트2019-10-18
- 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절반 실효막는다
-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실효될 예정이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1999년 ..라펜트2019-10-15
- 건설비리 양산하는 기술형입찰제도 개선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술형입찰제도에 지속적인 불법로비와 낙찰률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최근 5년간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283건의 기술형입찰 ..기술인신문2019-10-08
- 김철민 의원, 공공택지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
-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기술인신문2019-09-29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재호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라펜트2019-09-26
- 산림청, ‘국민중심 소통’으로 소통체계 개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통체계를 ‘국민중심 소통’으로 개편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 소통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라펜트2019-09-25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
- 윤관석 의원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기술인신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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