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라펜트2016-11-02
-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 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일 공포됐다.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라펜트2016-07-15
- 울산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 울산시는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을 도시계획 조례 변경..라펜트2016-03-20
- 성남시, 평지붕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 권장 방침
- 녹화한 수진1동 복지센터 옥상ⓒ성남시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10일 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전체면적 2,000㎡..라펜트2016-03-18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순천시 조직개편, 정원의 도시 추진동력으로
- 순천시가 지난 4일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순천만관리센터에 있던 <정원산업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경제환경국>은 <경제관광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경..라펜트2015-09-17
- 국가정원, 합당한가?
-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라펜트2015-01-10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수목원 정책에 정원 보인다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을 축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정원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본청에도 수목원, 식물원,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펜트2014-09-28
-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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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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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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