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내달 선도지구 규모·기..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한국건설신문2024-04-30
- 서울시, 고도지구 제한 완화… 중요 경관은 보호
-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종합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경관 보호와 함께 도심기능 활성화·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라펜트2023-07-03
- 경관 우수한 도로 ‘관광도로’로 지정·관리
- 여수 백리섬섬실 개요 / 김회재 의원실 제공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23-07-03
- “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라펜트2023-05-26
- “도시 위기 극복, 자원순환도시 전환해야”
-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제공자원과 에너지 소비 감축, 다양한 도시 문제와 재정낭비 억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라펜트2023-05-26
-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 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라펜트2023-02-12
-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라펜트2021-06-02
-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1월 19알(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환경..라펜트2020-12-02
-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가속화된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라펜트2020-04-12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폐지·민간사업제도 도입 ..
-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이 삭제되고, 민간제안사업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2일(수) 입법..라펜트2019-06-14
- 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라펜트2019-02-28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라펜트2018-11-20
- 고양, 수원 등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된다
-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라펜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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