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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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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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 질낮은 놀이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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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이 21일부터 단체표준 예고에 들어갔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회장 신정선)는 지난 9일 '어린이 놀이시설 - 조합..라펜트2014-01-24
- 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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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라펜트2013-12-26
- 정부가 나서서 스타건축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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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 건축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예고 하였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라펜트2013-12-17
- 건축사 교육,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를 시행 첫 해(‘13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여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라펜트2013-12-10
-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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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 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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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라펜트2013-10-30
-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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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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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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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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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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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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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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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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