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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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반출금지구역내 이동가능 조경수 범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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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의미를..라펜트2013-07-19
-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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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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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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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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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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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목재산업 구원투수 ‘목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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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제정됐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5월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라펜트2013-05-24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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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제작
-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라펜트2013-04-25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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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목재법 5월부터 시행, 품질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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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5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목..라펜트2013-03-24
- 나무심어 흡수한 탄소량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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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본격화된다.
앞으로 나무를 심거나 나무제품을 이용하는 등의 활동이 탄소흡수 활동으로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흡수한 탄소량을 계량화해 ..라펜트2013-03-03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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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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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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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방송인 김제동 “숲해설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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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이 만약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발언해 ‘숲해설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이 발언은 10일‘김제동 토크 콘서트-노브레이크4’의 ..라펜트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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