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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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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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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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조달청 주계약자 공사계약 ‘국가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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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라펜트2013-03-29
-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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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한국주택신문2013-03-28
- 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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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라펜트2013-01-10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68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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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강호인)은 21일(금) 68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의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라펜트2012-12-26
-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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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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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고창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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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는 고창갯벌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라펜트2012-12-15
-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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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라펜트2012-07-17
- 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한국건설신문2010-12-30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논란 ‘일단락’
- 지난 10개월여동안 정치·경제권의 뜨거운 화두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향후..한국주택신문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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