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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년까지 23.3㎞ 자전거전용도로 만든다! 동서..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을 남-북(광화문~한강대로~한강대교~여의도)과 동-서(청계천~성북천‧정릉천‧중랑천‧한강)로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이 완성된다. 동서남북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자전거대동맥이 구축되..라펜트2020-06-16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비축···장기미집행공원·도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토지은행으로 최대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한다. 이 토지는 장기미집행공원과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 활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라펜트2020-06-14
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지정’ 추진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라펜트2020-06-14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공원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대상 공원 중 신대22근린공원(근린공원) / 순천시 제공순천시가 현재 명칭이 없어 임의 또는 도시계획시설명으로 불리고 있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이름 만들어주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역 특성이 반영되고 ..라펜트2020-06-12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한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파크’ 2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F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라펜트2020-06-11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계획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발표했다.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라펜트2020-06-10
전주시-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거지재생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공전주시(시장 김승수)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화 모델 구상 및 발전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20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라펜트2020-05-21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노무비 보호”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체불..한국건설신문2020-05-17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포스트코로나, 자족형 근린생활권 제안···생활권녹지체..
삶의 방식과 사회·경제 전반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비 대면사회 대응 도보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 자족형 근린생활 조성에 대한 정책..라펜트2020-05-13
서울 14개 노후 지하철 역사, 문화예술공간 탈바꿈
지하철 역사가 문화예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중심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1년 까지 14개 역사에 총 사업비 2,64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예술철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지하철 역..라펜트2020-05-12
옥천군, 2020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0년 일반국도변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을 공모 신청해 전국 5개 소를 선정하는 사업에 충청권 최초로 '옥천군'이 선정됐다.2020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은 일반국도에 없는 휴게소의 기능 뿐만 ..라펜트2020-05-08
광주솔로몬로파크 건립 본격화···187억 투입
광주 솔로몬로파크 조감도 / 광주광역시 제공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체험할 수 있는 법 교육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법무..라펜트2020-05-07
1만4천호 안산장상 지구지정 고시···산과 천 연계한 친..
토지이용구상, 안산장상지구 특화전략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관련 공청회와 심의 등을 완료하고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지구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라펜트2020-05-06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 시행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라펜트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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