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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본회의 통과, 6월 4일 정부로..라펜트2021-06-09
[녹색시선]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산림청의 벌목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국제기후사슬협의체(CCC) 스마트탄소중립도시위원장산림청의 대규모 벌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꼬리를 물고 있다. 과학적 검증이 ..라펜트2021-06-08
최근 논란된 산림탄소중립전략안, 전면 재검토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논란을 빚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라펜트2021-06-04
국민권익위 “지자체 경관녹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매수해..
지자체가 경관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를 통해서&nb..라펜트2021-06-02
도시재생 전문인력과 사업 참여자 늘리고, 절차는 간소..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라펜트2021-06-02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건설 업계의 죄 의식 없는 지적재산권 침해...
몇 년 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소송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화두가 된적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것이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기술인신문2021-06-02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본 회의에서는 ▷전..한국건설신문2021-05-31
서울그린트러스트, 질 높은 공원 봉사활동 운영지원한다
서울 그린트러스트(이사장 지영선)는 전국 은행연합회와 22개 회원사와 함께 ‘2021 공원의친구들 공원 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2017년부터 운영 중인 ‘공원의친구들 공원 봉사 활성..라펜트2021-05-31
정부, 철강 수급 안정 위한 유통망 점검 및 공급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27일(목)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철강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라펜트2021-05-28
예스24, 지난해 ‘생태·환경’ 관련서 판매량 대폭 상승
코로나19로 생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및 일회용 등 생활 쓰레기 증가 문제가 화두 되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뿐 아니라 실생활..라펜트2021-05-28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3월16일에 공포되었고, ..기술인신문2021-05-23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라펜트2021-05-16
식물방역,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라펜트2021-05-14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시설물업,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라펜트2021-05-09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위해 기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제공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연구위원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3호‘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라펜트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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