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장 집회 허용’ 조례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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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그동안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라펜트2010-09-20
- 도시정비사업 입찰조건 제한無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시공자 선정기준은 명확해져새롭게 조정된「공공관리 ..라펜트2010-09-15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라펜트2010-07-31
- 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라펜트2010-07-29
- 서울시 ‘대형공사 쪼개 분할발주’ 논란
-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건설사를 우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 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건설신문2010-04-05
-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리발주 돼서는 안된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인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절대 분리발주 돼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를 비롯해 노동부·환경부와 국회 김성순·신영수·김상희 의원실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근 석면 해체·제거 공사 분리발주 추진 움직임..라펜트2010-03-31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 추진
-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조합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한국주택신문2010-03-19
- 서울 재개발, 전면철거→최소철거
- 서울시 도심재개발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최소철거 방식으로 바뀐다. 또 용산 영등포 등 13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18일 최종 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환..한국주택신문2010-03-19
- 경관조명 설치 까다로워진다
- 서울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이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과도한 조명의 ‘미디어 월(전광판)’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꾸민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한국건설신문2010-03-17
- 재개발도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시에도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철거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 7..한국주택신문2010-03-09
- 아파트 동 사이 거리 ’더 가깝게‘
- 서울 시내 아파트 건물사이 거리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돼 단지내 효율적 건물배치 등 사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간의 거리(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한국주택신문2010-03-09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
- 홍수예방, 깨끗한 하천을 위해 “하천관리 강화”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천구역 내에서 환경훼손과 홍수를 유발시키는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금지하고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비닐,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라펜트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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