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 토목설계업계에 분란 일으킨 건진법
- 지난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나서 토목설계업계는 때아닌 내홍을 맞고 있다. 국내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해외에서는 좀처럼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회사임직원이 똘똘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기술사신문2014-08-10
- 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궐기대회 성료
-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7월 5일(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기술사신문2014-07-09
- 건진법 사태, 조경 체질개선 필요하다
- 저는 조경공사업, 종합엔지니어링,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 조경기술사사무소 등 다양한 주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조경기술자입니다.최근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라펜트2014-10-24
- ＂법제가 바로서야, 조경이 살아난다＂
- 법, 또 법이었다. 건진법부터 조경면적까지...많은 전문가들은 근래 벌어진 모든 사태의 핵심은 ‘조경법’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간 조경단체장들도 ‘조경 법제 확립’을 사업 우선순위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시행..라펜트2014-11-05
-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 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
-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기술인신문2020-08-02
-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인정기술자제도 철폐해야”
- ▲한국기술사회는 7월 16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인정기술자제도 철폐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조재학 기자이공계를 졸업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이 경력만 가지고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학·..기술사신문2014-07-18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 및 제재 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라펜트2022-01-11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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