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건설자격증대여 차단되고, 양벌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8일 국회에 따르면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해 택지개발법, 도시개발법 등 국토해양분야 2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이슈는 건설업체에 대..한국건설신문2009-12-15
- 환경부, ’조경산업’ 밥그릇 눈독 들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조경공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타 법률에서 별도업종으로 신설 추진대 법률간 충돌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환경..라펜트2012-01-10
- 대한전문건설협회 2011년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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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올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산재처리 또는 현장관리 등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한국건설신문2011-02-08
-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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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 건산법 ＂숲·생태공원 사업주체...조경이다＂
- 건설산업기본법 속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가 ‘녹지’는 ‘녹지ㆍ숲’으로, ‘숲’은 ‘숲ㆍ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보다 명확해 진다.
건설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라펜트2012-02-05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건산법 어겨 행정처분 받은 건설사, 매년 증가
-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가 최근 등록말소를 시작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이후 지난 7월 말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수가 5..한국주택신문2010-10-11
- 건산법 개정안, 조경공사업에 생태공원 항목추가
- 지난 31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예시에 생태공원을 추가하였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산로 조성공사 항목을 예시로 삽입했다.
이로써 건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경공..라펜트2011-11-02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국토부,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분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을 업종별·공종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라펜트2016-04-13
- 3억미만 공사, 원도급이 절반이상 시공해야
-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하도급 규..라펜트2011-05-24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 건설사 3년내 2회 뇌물수수하면 퇴출
- 건설업체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영업정지 또는 5억원이내의 과징금으로 강화되고 3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공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을 막기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한국주택신문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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