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전문 업역 허용 후 전문업계 ‘초토화’
-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허용제도가 시행초기부터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쏠리는 등 비정상적인 불균형이 지속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시장현실을 ..한국건설신문2021-08-18
-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법 보완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을 포함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불공정거래는 계속 되고 있..라펜트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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