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硏, 농촌공간 활성화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라펜트2024-01-25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 최대 50% 포함
-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늘어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라펜트2016-05-11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개발논리에 밀려나는 공원녹지 면적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채 10년 이상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 녹지시설이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해제 결정이 가능해진다..라펜트2012-04-06
- 개별법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개 분야 24..한국주택신문2011-07-26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건설시 인센티브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일부를 개정·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때에만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축..라펜트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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