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개발논리에 밀려나는 공원녹지 면적
-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채 10년 이상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 녹지시설이 지방의회 승인을 통해 해제 결정이 가능해진다..라펜트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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