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기지 반환’ 지금껏 10% 그쳐···상반기내 25%까지 ..
- 용산기지 현황 / 국토교토부 제공 한미 양국이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16.5만㎡를 먼저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체 반환 부지의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라펜트2022-02-28
- 정부, 공원일몰제 적극 해소에 두 팔 걷어
-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 정부 제공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라펜트2019-05-29
- 스마트 시티…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입지 여건은 ?
- 국토부는 지난 29일, 최대 스마트시티 출범을 예고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선정했다. 먼저, 세종시5-1 생..라펜트2018-01-31
- 국토경관헌장, 실천적 방향 모색해야
- 내년 5월 시행되는 국토경관헌장의 초안을 두고 경관의 의미와 향후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3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국토경관 만들기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라펜트2016-12-27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 ″반쪽짜리 용산공원 우려″, 또 발목잡혀
- “용산공원,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이유로 오직 시민만을 위한 선택이어야할 대한민국 첫 국가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발목잡히며, 정치적 목..라펜트2016-09-02
- 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라펜트2016-02-12
- 증축공장 인접도로폭, 6m→4m 완화
-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증축공장의 인접도로 폭과 길이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폭이 6m에서 4m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이로써 규제를 완화의 내용을 담은「국토계획법..라펜트2016-01-22
- 부천·성남·수원 9,600억 투입 도시재생사업 추진
- 경기도 부천시 등 도내 4개 지역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 ‘부천 허브렉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수원시 행..라펜트2016-01-12
-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내년 국토부 예산 21.9조원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16년 예산이 21.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7조원이다. 올해 7월 추경 1조2천억 원 편..라펜트2015-12-09
- 갈팡질팡 소규모 복합공사, 4억원으로 확정
- 그동안 종합과 전문건설 업계간에 갈등을 빚어 온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범위가 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업역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한국건설신문2015-10-20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 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운영자에 대해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제출, 17일 회부됐다.조경..라펜트2015-02-24
- 국토부 2015 예산편성 ‘생활공원 0원’
- 내년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생활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이 되지 않았다.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추진 중인 생활공원 20곳 조성사업이 내년까지..라펜트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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