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건축협정’ 쉬워지며 ‘조경축소’도 쉬워져
- 인접대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쉬워지면서 조경면적 축소도 쉬워진다.건축협정제도는 땅·건물 등의 인접대지 소유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라펜트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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