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공원이 사라졌다
- 공원이 사라졌다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1999년의 헌재판결(1999,10.21. 97헌바 26 전원재판부)은 “법익의 비교형량면에서도 대지 소유권자가 입은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이익이 더 크고, 입..라펜트2020-07-16
- 토지소유주와 부산시, 전국 최초 임차공원제도 도입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동래정씨 대종중(임시회장 황용환)은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예정인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에 걸친 화지공원의 동래정씨 대종중 소유 토지 368,734.6㎡..라펜트2020-06-25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한남근린공원, 7개월 후 공원유지될까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강북권 최대의 노른자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한남3구역의 재개발조합은 지난 9월 19일 시공사 현장 설명회를 열고 대형 건설사 5곳에 ‘단독입찰 ..라펜트2019-11-27
- 수원 영흥공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 영흥공원 부지 위성 사진 / 수원시 제공수원시의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라펜트2019-08-25
- 정의당, ″도시공원 지키기 연내 입법 시급″
-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지난 20일(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은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라펜트2019-08-21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고양시 미집행공원토지,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으..
- 고양시는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중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공원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의 내년 7월 실..라펜트2019-06-20
- 도시공원일몰 해소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문..
-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몰대상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라펜트2019-06-02
- 미집행도시공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방안 제시
-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한 공원 해제를 1년 4개월 앞두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원조성방안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희선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라펜트2019-03-27
- [녹색시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조경학자의 생각 글_김수봉(계명대학교 공과대학도시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교수)우리나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라펜트2018-10-26
- [인터뷰]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 최근 몇 년간 도시공원 일몰제가 뜨거운 감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신설됐고,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라펜트2017-09-03
-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에 대한 토론회부산그린트러스트는 지난 9일(수) 부지법 앞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0..라펜트2017-08-17
-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차원 TF팀 만들어야 해결돼″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역시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입을 ..라펜트2017-06-09
- 전국시민단체, 대선후보자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라펜트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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