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라펜트2021-03-28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턴키·민자사업 시공사, 적정대가 설계사 지급해야
- 앞으로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또한 내년 상반기 중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기술인신문2017-12-27
- 건설생산 협동서약, ‘파트너링’을 아시나요?”
- 지난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외국의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의 운용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발주자, 설계엔지니..라펜트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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