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면적 축소 전망
-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라펜트2016-10-16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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