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 국립공원 계획 시, 주민요구 반영 쉽도록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라펜트2022-08-08
- ‘공원기본계획 수립’ 10년→2년 단축 법안 발의
-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의 10년에서 2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하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황보승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의 사유재..라펜트2022-06-15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공원시설규제 필요해″
- 2017년 국립공원지정 50년을 맞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창현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이 주최했다.현행 자연공원법은 법체계 내에서 국립..라펜트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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