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앞으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에 ‘생태축의 보전 및 복원’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라펜트2022-05-31
-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관리체계 일..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과 시행, 평가 등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라펜트2022-01-05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조경계 내실 강화로 타분야 간섭과 개입의 고리 끊어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협회, (사)한국조경학회 3개 조경관련 단체는 공통으로 ‘국토·도시·환경 웨비나-1차’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의 부당성과 조경의 발전 방안’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웨비..라펜트2021-07-01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반대” 9개 조경단체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사)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라펜트2021-01-12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복원 목표달성 위해 필요해
- 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3일 디엔 서초점에서 가졌다.홍태식 (사)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라펜트2020-12-04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라펜트2019-08-16
-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개정안 발의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을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라펜트2019-05-15
- 생태축 체계관리, 자연자원총량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라펜트2018-07-04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산림기술진흥법·자연환경보전법 본회의 통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재석 214명, 찬성 213명, 기권 1명으로, 자..라펜트2017-11-10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 단체총연합, 조경지원센터·위원회이관 등 본격활동 개시
- 서주환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한국조경신문“사단법인 인가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야할 일들이 미뤄져 왔으나 인가를 통해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됐으므로 발로 뛸 일만 남았다”지난 8월 24일 사단..라펜트2017-09-20
- 도시생태 복원사업 내용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
-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라펜트2016-11-25
- 이상돈 의원,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개정안 ..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라펜트2016-11-09
- [녹색시선]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
- 공통점과 차이점, 득과 실, 그리고….글_조동길 대표(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고려대 겸임교수)요즘 드라마 ‘장영실’에 나오는 황희 정승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집의 하녀 둘이 싸우다가..라펜트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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