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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도' 검색 결과 10 건
산림청, 도시숲 대상지 선정·예산편성 지자체 권한 확대..
산림청이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라펜트2024-04-23
“탄소중립에 중요한 인공지반녹화 법·제도 개선에 힘쓸 ..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는 ‘2022년 정기총회’를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화면캡쳐(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가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인 인공지반녹화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TF팀을 꾸리고 관련 포럼..라펜트2022-03-24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방향은?
성숙형 도시로 변화함에 따라 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경유지관리 부분 역시 기존 사후관리방식에서 예방중심의 점검,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라펜트2021-12-21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 위해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고..기술인신문2021-03-26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제도 등 다양한 제언
김완순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대표, 이애란 청주대 교수, 김인호 신구대 교수, 김철홍 (사)한국조경협회 부회장, 임영호 (사)한국화훼협회 회장, 박미옥 나사렛대 교수, 홍태식 (사..라펜트2019-10-10
조경유지관리,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해″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조경 유지관리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마련에 입을 모았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24일 김영진 의원 주최, (사)한국조경..라펜트2019-07-25
‘옥외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공청회’ 실시간 ..
녹색문화예술포털 라펜트는 김영진 국회의원실과 (사)한국조경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옥외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공청회’를 라펜트 라이브 채널(유튜브)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다.이번 공청회는 ..라펜트2019-07-24
“경관교육 통한 인식제고 및 제도개선 등 기반구축에 역..
경관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좋은 경관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을 수행한다. 경관협정을 맺고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도 한다.(사)한국경관학회는 경관법 제정 등 경관의 제..라펜트2019-04-12
조경진흥시설, 예상 사업모델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의 예상 사업모델은 어떻게 될까?지난해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아우리)에서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예상 사업모델을 알아봤..라펜트2018-02-20
미집행 도시공원, 처방이 필요하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실효된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과 심경미 부연구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라펜트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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