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 서울시 옥상녹화 별도조례 추진 ‘광역 최초’
-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안번호 590)을 추진하고 있다.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이 9일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라펜트2011-12-20
- 수원시 도시공원녹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 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는 10만m²이상의 미 조성 공원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 ..라펜트2013-05-29
- 정원문화산업 진흥, 정원관련 전담부서 필요해
- “정원 조례안이 일관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원 전담부서를 개설해야”지난 8일(수)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연철 경기농..라펜트2017-02-09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 “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 이윤희 의원, ‘서울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이윤희 의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제268회 정례회에서 서울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 ｢..라펜트2016-06-19
- 서울시, '정원문화진흥조례' 공포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 14일 공포됐다.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라펜트2016-07-15
- 서울시, 유출지하수 공원에 활용하면 하수도요금 50% 감면
- 내년 1월 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공원 수경시설, 도로청소,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공공하수도에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3조에 따라 1톤당 400원의 하수도요금..라펜트2021-10-08
- ‘도시농업 경작지 찾기’가 제도화 핵심
- 도시농업 공감대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심포지엄이 지난 17일(화)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도시농업연구회, 전국귀농운동본부, 경기도시농업네트워크, 인..라펜트2011-05-23
- 서울시, 조례 개정안 7일 공포
- 2009년 제18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지난 12월30일에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10년 1월 7일,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후 2010년 1월 14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라펜트2010-01-04
-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 “우리는 나무와 숲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부산 나무권리..
-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의 나무권리를 선언하고 있다.“우리는 나무와 숲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지구의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부산의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 나무권리선언’에 나섰다...라펜트2021-12-17
- 순천시, 시민이 직접 만든 ‘생태도시 조례’ 입법청원
-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시민위원회(회장 신광래)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만든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 청원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라펜트2021-02-19
-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 전북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생태문..
-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했다.전북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라펜트2021-07-11
-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
-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도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펜트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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