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정원, ‘공익사업’에 포함해야···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
-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라펜트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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