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지역 업체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 증가
- 대구시 건설관리본부는 21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증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오는 22일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후 영세한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를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관리본..한국주택신문2010-07-23
-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30일 대표발의 했다.
유선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한국건설신문2010-12-02
- 전문건설업체, “경기 회복은 아직”
- 경기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시장 상황이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회 123개의 모니터링단을 통..한국주택신문2010-12-09
- 조경공사 하도업체“체불금액 지급하라”
- 경남 사천시 용현면택지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조경공사 하도업체들이 체불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005년 말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와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 49만4000㎡(14만9000평)를 1012억원(용지비 536억..환경조경신문2011-01-21
- 전문건설업 하도급 시장, 원도급보다 약 2.8배 커
- 전문건설업을 원·하도급으로 구분했을 때, 계약건수는 하도급 시장에 비해 원도급 시장의 영업활동이 활발했으나,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하도급 시장이 원도급 시장에 비해 영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한국건설신문2010-12-21
- 광주시, ‘하도급직불제’ 도입 검토
-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광주시는 시 발주 공사에 한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면 검토키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받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가 조례를 만들어 ..한국주택신문2010-09-13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 강서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서울 강서구가 올해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5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자 선금배분 확인제를 적극 추진하고 저가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도 강화한다는 ..라펜트2011-01-14
- 서울시,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
-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감사관내에 하도급을 전담 관리하는 ‘하도급개선반’을 신설했다.
새로이 신설된 하도급 전담부서인 하도급개선반은 총 10여명의 직원이 배치돼 건설 하도급관련 분야의 문제점 ..한국건설신문2011-02-14
- 세종시 하도급업체 무더기 ‘공사포기’
- 세종시 건설 공사에 참여중인 하도급 업체의 부도 및 사업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건설신문2011-09-21
- 직할시공제 보금자리 주택법 도입
- 대한건설협회는 직할시공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치해 달라고 최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할시공제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3단계 생산 시스템을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시켜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한국건설신문2010-03-24
- 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한국건설신문2016-04-12
- 하도급 선급금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 앞으로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선급금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8..한국주택신문2011-03-01
- 건설현장 하도급 등 대금미지급 310건에 달해...
- 올해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 대금미지급이 310건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기술사신문2014-12-24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창구가 신설됐다.
서울시는 7일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주택신문2011-03-09
- 건설노무제공자 재도입되나, 다단계 하도급 폐해 우려돼
- 건설현장에 건설노무제공자(십장) 제도가 다시 도입될 경우, 다단계 하도급 폐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건설현..한국주택신문2010-03-05
- 건설업 뿌리가 흔들린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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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원도급 9개사...피해 하도급업체 2천942개사자재· 장비업체까지 연쇄 악영향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불황에 처한 전문건설업계가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국건설신문2012-11-28
-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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