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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