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전망
-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울산시는 울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이..라펜트2022-08-04
- GB내 훼손지 복구사업, ‘복구’ 아닌 ‘녹지확충’···보다 ..
- 개발제한구역 내 훼본지 복구사업이 훼손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 개념에도 구역 내외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라펜트2021-09-28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개선에 127억 투입
- 2020년 구로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계획도(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 규모(국비 60억+지방비 67억)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서울시 ..라펜트2020-09-20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 강동구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들어서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감도서울 강동구에 2020년까지 전국 최초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강동구는 1622억원을 투입해 상일IC 인근에 축구장(7130㎡)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7만8000㎡ 규모의 엔지니어..기술인신문2017-12-06
-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22억 원 확보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도로, 주차장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라펜트2016-11-08
- 부산 그린벨트 126㎞ 생태체험 산책길 조성
-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누리길이 126㎞ 구간으로 조성된다.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5개 코스에 126㎞의 누리길을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기본설계에 들어간다고 6..라펜트2016-05-08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 새누리 'GB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 구성
-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에 따르면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라펜트2015-11-19
- 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라펜트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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