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50년 넘은 그린벨트 활용···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라펜트2024-03-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라펜트2023-08-04
- 경기도, GB해제사업 시 공원·녹지 복구율 15%이상 의무화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한다. 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펜트2023-05-04
- “집단취락 해제지역, 정주환경위해 녹지지역으로 하향 ..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 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라펜트2023-03-15
- 옥천군, 그린벨트 산책로 조성으로 대전과의 연결 꾀한다
- 온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모리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도 / 옥천군 제공옥천군이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에 3km 길이의 누리길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라펜트2021-09-15
- GB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화훼판매시설 설치 자격도 확대했으며,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라펜트2020-12-30
- 문 대통령,“개발제한구역,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월)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라펜트2020-07-21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라펜트2020-0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쉽게 할 수 있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라펜트2019-09-25
-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시설을 허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라펜트2018-02-08
- 강동구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들어서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감도서울 강동구에 2020년까지 전국 최초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강동구는 1622억원을 투입해 상일IC 인근에 축구장(7130㎡)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7만8000㎡ 규모의 엔지니어..기술인신문2017-12-06
-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222억 원 확보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도로, 주차장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라펜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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