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50년 넘은 그린벨트 활용···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라펜트2024-03-07
-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계복원 협력나서
-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힘..라펜트2023-09-06
- 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
-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라펜트2023-08-04
- 경기도, GB해제사업 시 공원·녹지 복구율 15%이상 의무화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한다. 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펜트2023-05-04
- 경기도,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축구장 703개..
-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경기도 제공축구장 703개 크기의 훼손된 그린벨트가 공원녹지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라펜트2023-03-03
-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공원조성, 공공기관 추가이전
- 울산시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원조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명품 울산 혁신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함월공원과 무지공원은 각각 자연형 공원과 테마가 있는 친환경 공원으로 ..라펜트2022-03-31
- 옥천군, 그린벨트 산책로 조성으로 대전과의 연결 꾀한다
- 온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모리 누리길 조성사업’ 계획도 / 옥천군 제공옥천군이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에 3km 길이의 누리길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라펜트2021-09-15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 그린벨트 내 공원만든다···7곳에 총 50억 지원
-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라펜트2019-07-10
-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 지원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라펜트2018-09-30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라펜트2016-03-09
- 그린벨트 새접근, 제한→생태휴식서비스공간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1,000여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년에는 48개 대상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는 90개 시·군·..라펜트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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