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라펜트2023-09-08
-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정원, ‘공익사업’에 포함해야···정원 확충 위한 토지 수..
-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해 국가 및 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라펜트2021-06-20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
-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라펜트2020-07-19
-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생태면적률 가중치 방식, 관련 업체서 ‘불이익’ 우려
- 토심에 맞춰진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관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1일(금)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라펜트2017-04-23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면적’ 축소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라펜트2017-02-02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 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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