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방서→설명서, 용어 개정안 발의
- 황주홍 의원은 지난 21일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자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 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라펜트2018-09-28
- 발주청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우선적용' 법안 발의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라펜트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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