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 서울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
- 서울시는 신규 건축실무자와 일반 시민이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을 책자로 발간하고,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도 게재했다.「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한국건설신문2021-01-22
- 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
- 윤관석 의원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기술인신문2019-09-24
-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개..라펜트2017-11-15
- ‘건축협정’ 쉬워지며 ‘조경축소’도 쉬워져
- 인접대지를 묶어 하나의 땅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쉬워지면서 조경면적 축소도 쉬워진다.건축협정제도는 땅·건물 등의 인접대지 소유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라펜트2017-04-07
-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야영장 설치 가능
- 앞으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라펜트2016-03-17
- 옥상정원 접근성 높아진다
- 옥상정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상에도 승강기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라펜트2015-05-24
- ‘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 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한국건설신문2015-05-03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 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이웃과 ‘조경’ 공동 설치 가능해진다
- 앞으로 이웃 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휴게공간, 녹지조성 등의 조경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라펜트2012-07-01
- 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라펜트2011-09-12
- 해남군, 건축설계 상설지원반 운영
- 해남군(군수 김충식)이 소규모 건축시설에 대해 건축설계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부터 건축설계상설지원반을 운영하여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설계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말 건축법 제18조의 개정으로 200㎡이하의 창고시설이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라펜트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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