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551건 적발
- 정부가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라펜트2024-03-13
- 산림조합중앙회, 6년간 ‘산사태 실태조사’ 입찰 담합···..
- 산림청 발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세워 수주한 산림조합중앙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3개 들러리사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라펜트2021-05-31
- 건설업종 하도급 거래관행 35.9%p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원사업자 5천개와 하도급업체 9만5천개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실태와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 실태를 처음으로 ..한국건설신문2018-12-06
- 건축사사무소끼리 ‘짜고친’ 설계공모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5년 1월 조달청이 ..한국건설신문2018-11-21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술인신문2018-07-22
-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31일간 ..한국건설신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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