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공정위,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대금 깎기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게 시정명령과 1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16년 3월부터..라펜트2021-11-16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31일간 ..한국건설신문2018-05-10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 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한국건설신문2016-04-12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종합-전문 ‘충돌’
- 종합 “식재 유지관리 책임 원도급에게만 부담 형평성 어긋”전문 “조경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 이를 반영한 계약서 필요”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두고 종합과 전문조경이 ..한국건설신문2016-03-22
- 뉴스테이 5만호… 주거안정 위해 사업 본격화
-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 해 공공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한국건설신문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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